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체계도 / [법무부=GNN] [GNN전국취재본부=이지현기자]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 확대 실시합니다.  *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  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23.12~’24.3월),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하였으며, 개별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23.11.23., ’24.1.31, 4.4.)하여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연계모델이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며, 시범사업과의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됩니다. 기존에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기소유예 시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의 조건부를 부여하였으나, 앞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되어 4종류가 운영됩니다. 기존 대비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앞으로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하여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구축합니다.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등 월 2회 고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의 개최는 최소 2인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개최하며,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범사업 운영 중 미비점도 개선하였습니다. 검찰과 마퇴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검찰 조사 당일, 마퇴본부 사전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사전 중독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 일정을 단축하였습니다. 한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는 치료보호제도와 적극 연계합니다.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치료 연계 판단 시 검사의 의뢰를 통해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거쳐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원스톱 치료 지원도 추진합니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정규사업 실시 및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함으로써 단약을 유지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를 통해 단약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재활 체계를 강화해 단약을 돕고 재범률을 낮춰, 마약류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 / [국토부=GNN] [GNN전국취재본부=이지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5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 필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

에콰도르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INABIO) 및 7개 바이오센터 및 2023년 연수 교육 사진 / [환경부=GNN] [GNN전국취재본부=박명자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4월 22일부터 2주간 에콰도르의 유전자원 관리 연구자들을 초청해 국립생물자원관(인천 서구 소재)에서 ‘최신 유전정보 분석 및 관리 기술 전수’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인 '에콰도르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은행 설립' 사업(2022~2028)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에콰도르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INABIO) 및 7개 바이오센터 소속 연구자 10인을 초청하여 향후 에콰도르의 자립적인 유전자원 데이터은행 운영에 필요한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연수 일정은 △유전자원관리 시설과 기술, △우리나라 자생생물 관리 시스템, △디엔에이(DNA) 바코드* 생성 염기서열분석, △생물정보학 등에 관한 이론과 실습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생물이 지니고 있는 유전정보를 이용해 생물종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일종의 유전자 신분증으로 형태적으로 구별이 어려운 종 판별 등에 쓰임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에콰도르 생물자원 기관 소속 연구자와 관리자 17명을 초청해 연수를 진행했으며, 내년부터는 국내 전문가를 에콰도르로 장기 파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028년까지 총 295명의 현지 유전자원 관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역량강화 외에도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유전자원 관리전략 수립, 생물다양성 연구 환경 개선, 유전자원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개도국 지원 확대 및 과학기술협력 촉진’ 세부목표의 달성에도 이바지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실천목표 * 개도국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재원 지원(‘30년까지 300억달러 이상) * 생물다양성 역량개발, 기술이전 및 과학기술협력 촉진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에콰도르 생물다양성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하며, 전 세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훈증처리 및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작업 / [산림청=GNN] [GNN전국취재본부=이지현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한 6개 시·군(대구 달성군, 경북 포항·안동·고령·성주, 경남 밀양)지역에서 5월 말까지 수종전환 및 솎아베기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일반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를 고려하여 4월까지이다. 그러나, 피해가 심한 특별방제구역은 수종전환 및 높은 강도의 솎아베기 방제사업에 한해 올해 5월 말까지 방제기간을 연장했다.피해를 입은 소나무는 모두 베낸 후 다음해 조림계획에 반영해 소나무류를 제외한 다른 나무로 대체식재 하고 솎아베기한 소나무는 숲 밖으로 옮겨 파쇄나 열처리 등을 거친 후 자원으로 활용한다. 그 외 피해를 입지 않은 소나무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3월까지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시행할 계획이다.산림청에서는 특별방제구역 방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시·군별로 1명씩 전담반을 배치해 수종전환 대상지 선정시 사업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종전환 사업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장지원을 추진한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극심한 산림은 수종전환을 통해 건강한 숲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라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미래 경제적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22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페이스북 카드뉴스출처 / 신문고뉴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도청에서 피팟 라차킷프라칸 태국 노동부 장관과 ‘경기도-태국 노동부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후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 경기도출처 / IMB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피팟 라차킷프라칸 태국 노동부 장관과  ‘경기도-태국 노동부 협의의사록(ROD)’을 체결하고, 경기도와 태국 노동자 관련 협력에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도청을 방문한 피팟 라차킷프라칸 장관과 협의의사록 체결식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 ▲양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태국인의 경기도 내 고용확대를 위한 숙련기능인력(E-7-4)비자 전환 적극 추천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합법적인 인력 관리 방안 마련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체결식에서 “경기도에 5만 명이 넘는 태국 국민들이 살며 일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지역사회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는 지사로서 장관과 태국 국민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김동연 지사는 태국 방콕 방문 당시 관광체육부 장관이었던 피팟 라차킷프라칸을 만나 상호 교류방안을 논의하며 경기도 방문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피팟 라차킷프라칸 장관이 지난해 9월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경기도와의 노동 분야 협력을 위해 재회하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태국인은 전국에 약 16만 3천 명이 체류 중이다. 이 가운데 약 5만 명(약 30%)이 경기도에 살고 있으며 이 중 1만 1천 명이 외국인노동자다.  태국은 사증(비자) 면제 국가로 한국에 단기비자로 입국 후 불법체류하는 비중이 높아 불법체류자 관리의 어려움 및 각종 사회적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다.  이에 태국 노동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태국인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 장려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태 수교 65주년이었던 지난 2023년 양국 간 교역액은 149억 달러, 누적 투자액은 49억 달러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이번 만남으로 경기도와 태국의 노동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협의의사록 취지에 맞춰 외국인 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외국인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는 수준별 한국어 교육과 내·외국인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등 정착 지원, 외국인노동자 의료지원, 생계·의료비 긴급지원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숙련기능인력(E-7-4) 경기도 가점 추천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는 비전문취업(E-9) 등 외국인노동자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전환을 하면 장기취업과 가족 초청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앞으로 더 많은 태국노동자가 전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 영화 '파묘’가 인도네시아에서 90만 관객을 동원하며 개봉 10일 만에 현지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인 인도네시아 타임즈 기사 © Indonesia Tiimes출처 / 신문고뉴스 '인도네시아 타임즈' 등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들은 11일 (현지시간) “파묘가 인도네시아 박스오피스에서 역대 최고의 한국영화가 되는 데 성공했다”면서 “게다가 이 성과는 방송 개시 10일 만에 이뤄낸 성과”라고 보도했다. 매체들은 “이번 주말 연휴까지 아직 상영일이 많이 남은 점을 감안하면 관객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파묘' 이전 인도네시아에서 개봉된 한국 영화 흥행 1위는 지난 2019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었으며 당시 기생충은 70만 관객을 동원하며 인도네시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었다.  오컬트 무비 제작 전문 감독인 장재현 감독의 ‘파묘’는 일제강점기 역사 이야기와 한국의 전통적인 풍수지리와 무속신앙 등을 적절히 혼합하는 등 탄탄한 스토리로 호평을 받으며 국내에서도 개봉 18일 만에 8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진기록을 세우는 중이다.▲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이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파묘>가 좌파영화라는 주장을 펼쳤다 © 김덕영 감독 페이스북출처 / 신문고뉴스 한편 독재자 이승만 찬양 영화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은 ‘파묘’가 한국에서 흥행몰이하자 “또 다시 반일주의를 부추기는 <파묘>에 좌파들이 몰리고 있다”면서 “건국전쟁에 위협을 느낀 자들이 ‘건국전쟁’을 덮어버리기 위해 ‘파묘’로 분풀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 관세청이 지난달 29일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의 고위급 면담을 열고, 캄보디아발 마약밀수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요청하고 있다 © 관세청출처 / IMB통신 관세청이 캄보디아 관세총국과 국제 공조로, 지난 3일 마약 운반책 2명이 국내로 밀수하려던 마약 2㎏의 국내 반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올렸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지난 1~2월 두 달 동안에만 지난 한 해 적발 규모를 넘어서는 위험 수준에 이르자, 지난달 23일 양 관세당국 간 실무협력에 이어 같은 달 29일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의 고위급 면담을 열었다. 이날 면담에서는 캄보디아발 마약밀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3일 캄보디아 관세당국은 현지 프놈펜 공항에서 한국으로 마약 2kg을 밀수하려던 한국인 2명을 체포했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는 “이번 마약 적발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캄보디아 세관이 실시한 한국행 여행자 검사강화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양국 간 모범적인 마약밀수 단속협력 사례이며 앞으로도 양국 간 마약단속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말레이시아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관세청은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가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 대비 12배 이상 증가하자 지난해 11월 23일 다토 아니스 리자나 말레이시아 관세총국장과 면담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의 한국행 마약밀수 단속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관세당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현지 공항에서 한국행 여행객을 대상으로 100% 신변·수하물 검사 조치를 실시, 그 결과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는 올해 초까지 진정 국면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날로 진화하는 마약밀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밀수 단속협력 국가를 확대하고 해외 관세당국과 우범화물·여행자 정보 실시간 교환, 정보관 상호파견 등 국제공조 수준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도담소를 찾은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미국 미시간 주지사의 방문을 환영하고 있다 © 김동연 지사 유튜브출처 / IMB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4월 '혁신동맹'을 제안한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미국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미시간주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국장급 실무그룹 구성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도담소를 찾은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와 만나 첨단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4차산업혁명센터, 청년 교류 등 다양한 주제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배터리 산업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휘트머 주지사의 면담 요청에 김 지사가 도담소 초청으로 화답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김 지사는 작년  4월 미시간주에서 휘트머 주지사를 만나 친환경 모빌리티,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 혁신동맹을 제안하고 경기도 방문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도담소를 찾은 휘트머 주지사에게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경기도와 미시간주 간 협력관계가 강화됐으면 한다”면서 국장급 실무그룹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휘트머 주지사는 “미시간주와 경기도의 우정은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통해 유대를 지속하고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면서 “지난 2011년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그동안 양 지역이 노력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새롭게 구성할 국장급 실무그룹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와 기후 행동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경기도는 미시간주와 지난 2011년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김동연 지사와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의 적극적인 혁신동맹 추진으로 양 지역 간 4차산업혁명센터, 첨단모빌리티 분야와 기후위기 대응, 청년 교류 분야 등 한층 더 활발한 교류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면담 후에는 미시간 주지사와 대표단, 주한 미국 대사,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경기도의회 의장단, 경기도 기업 등이 만찬에 참여해 경기도와 미시간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만찬에서 “이번 만남을 통해 양 지역 공동번영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기원한다”며 “이 자리가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와 미시간주 간 교류에도 마중물이 돼 협력의 영역을 넓혀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도담소를 방문한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미국 미시간 주지사와 면담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경기출처 / 신문고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도담소에서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미국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미시간주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국장급 실무그룹 구성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를 면담하고 첨단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4차산업혁명센터, 청년 교류 등 다양한 주제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배터리 산업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휘트머 주지사의 면담 요청에 김 지사가 도담소 초청으로 화답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미시간주에서 휘트머 주지사를 만나 친환경 모빌리티,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 혁신동맹을 제안하고 경기도 방문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도담소를 찾은 휘트머 주지사에게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경기도와 미시간주 간 협력관계가 강화됐으면 한다”면서 국장급 실무그룹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휘트머 주지사는 “미시간주와 경기도의 우정은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통해 유대를 지속하고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면서 “지난 2011년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그동안 양 지역이 노력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새롭게 구성할 국장급 실무그룹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와 기후 행동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경기도는 미시간주와 지난 2011년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김동연 지사와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의 적극적인 혁신동맹 추진으로 양 지역 간 4차산업혁명센터, 첨단모빌리티 분야와 기후위기 대응, 청년 교류 분야 등 한층 더 활발한 교류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면담 후에는 미시간 주지사와 대표단, 주한 미국 대사,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경기도의회 의장단, 경기도 기업 등이 만찬에 참여해 경기도와 미시간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만찬에서 “이번 만남을 통해 양 지역 공동번영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기원한다”며 “이 자리가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와 미시간주 간 교류에도 마중물이 돼 협력의 영역을 넓혀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IMB통신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가 지난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11일간 실시되고 있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연일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윤미향 의원이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한미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미향 의원은 “올해 한미연합연습은 작계2022에 따라 북한 순항미사일 탐지 및 타격 훈련, 연합공중강습훈련, 연합전술실사격훈련, 연합공대공사격, 공대지폭격훈련,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인 ‘쌍매훈련’ 등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한다”면서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작년 3~4월 23회에서 올해는 총 48회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올해 연합연습이 지난해보다 대규모로 더욱 공격적이며 적대적으로 실시됨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국방성은 5일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연합연습과 관련하여 ‘그릇된 선택이 가져올 안보 불안을 각일각 심각한 수준에서 체감하는 것으로써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환경을 강력히 통제하기 위한 책임적인 군사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전쟁의 위협이 성큼 국민들 삶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면서 “남북의 대화가 일체 중단되고, 9.19 군사합의마저 무력화된 상황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군사적 행동은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몰 수 있다. 신냉전 군사적 충돌의 최대 위험지역이 된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군사훈련과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한미연합연습은 평화를 위한 해법이 아니라, 한반도 위기를 초래하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일방적인 군사행동은 평화를 보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군사행동을 야기하고, 점진적으로 더 큰 적대로 되돌아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면서 “군사적 대결을 멈추고 대화와 협력, 신뢰 회복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미연합연습은 1991년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신뢰 조성을 위해 병력을 30% 축소하여 실시하였고, 1992년은 중단했다. 2018년에도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고 남북, 북미 대화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당장 대화가 어렵다면 최소한 자제해야 한다”면서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와 신뢰 구축을 위한 유연한 조치를 통해 평화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윤석열 정부는 UN 헌장의 무력사용 금지 원칙과 대한민국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따라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9.19 군사합의 정신을 되살려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즉각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4일 북한 국방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한점의 불꽃으로도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발화조건이 성숙된 조선반도 지역에서 일개 국가를 상대로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과 10여 개의 추종 국가들이 결탁하여 전개하는 대규모 전쟁 연습은 절대로 ‘방어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침공 기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군사 연습 소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은 적들의 모험주의적인 행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을 강력히 통제하기 위한 책임적인 군사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다”라며 “미국과 대한민국은 자기들의 그릇된 선택이 가져올 안보 불안을 각일각 심각한 수준에서 체감하는 것으로써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4.10 총선을 앞두고 의대입학정원 증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의사들이 전체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루자인 알 코드마니 세계의사회장이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한국 의사들과 연대할 것이라 밝혔다.  즉 대한민국 정권과 의사들의 유례없는 충돌, 그리고 힘을 과시하는 정부의 대규모 의사면허 정지 협박에 WMA(세계의사회 World Medical Association)가 두 차례나 한국 정부를 겨냥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세계 의사 회장이 직접 영상 연설을 통해 한국 의사들과 연대할 것을 밝힌 것이다.▲ 루자인 알 코드마니(Lujain Al-Qodmani) 세계의사회장이 영상으로 한국정부를 비판했다출처 / 신문고뉴스 지난 4일 루자인 알 코드마니(Lujain Al-Qodmani) 세계 의사 회장은 "한국 정부의 잠재적 인권 침해는 국가적으로도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의료계에 강압적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국의 의과대학생들과 젊은 의사들은 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주적으로, 평화로운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며 "정부가 개인의 사표와 휴학 등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루자인 회장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해 의료계에 유례없는 혼란을 야기했다"며 "정의, 인권, 그리고 윤리적 의료에는 협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한국 의료계 상황을 두고는 "중대한(critical) 상황"이라 "세계의사회는 한국 정부가 초래한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전 세계 의사들을 향해서는 "한국 의사들과 함께 연대해 의료인으로서 가치를 지켜 나가자"고 호소했다. 세계의사회는 1947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 100여개 국가 의사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세계의사회는 지속적인 응급의료 제공 등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 의사들이 이 지침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래는 세계의사회장 연설문 전문이다. Dear colleagues, esteemed members of the global medical community, I am here today to address a critical situation affecting our colleagues in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stands firm, unwavering in support of the KMA amid a government-induced crisis. The Korean government's unilateral decision to drastically increase medical student admissions has caused unprecedented turmoil within the medical community.  Our colleagues, including medical students and young doctors, are peacefully exercising their rights within the boundaries of democratic law and constitution. The government's attempts to prevent personal resignations and restrict conditions of school admissions are potential violations of human rights, setting a dangerous precedent in the country. I strongly urge the Korean government to reconsider its actions and cease the forceful measures imposed on the medical community. The principles of justice, human rights, and ethical healthcare demand a collaborative approach. A resolution should respect the rights of physicians and ensure the well-being of both medical professionals and the patients they serve. Let us stand together in solidarity with our colleagues in Korea and uphold the values that define our noble profession. Thank you.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존경하는 글로벌 의료계 구성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의사협회 동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의사협회는 정부가 초래한 위기 속에서도 의협을 변함없이 지지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생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 의료계에 유례없는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의대생과 젊은 의사를 비롯한 우리 동료들은 민주주의 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직을 막고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이며, 국가에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 정부가 조치를 재고하고 의료계에 부과된 강압적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 인권, 윤리적 의료의 원칙은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합니다. 의사의 권리를 존중하고 의료 전문가와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 모두의 안녕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의 동료들과 함께 연대하여 우리의 고귀한 직업을 정의하는 가치를 옹호합시다.감사합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도청을 방문한 에릭 테오(Eric Teo) 주한 싱가포르 대사와 선물을 교환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경기도출처 / IMB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도청을 방문한 에릭 테오(Eric Teo) 주한 싱가포르 대사를 면담하고 경기도-싱가포르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싱가포르와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는 이날 에릭 테오 대사와 인공지능(AI) 산업, 새싹기업(스타트업), 청년교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 부임 6년째를 맞은 에릭 테오 대사는 싱가포르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역임했으며, 중국, 일본 공관에서도 근무한 동북아지역 외교 전문가다. 이날 테오 대사의 경기도청 방문은 2020년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지사는 에릭 테오 대사에게 “그동안 싱가포르 측과 인공지능이나 청년 등 여러 가지 협력 분야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방문을 계기로 관련 내용을 진전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에릭 테오 대사는 “경기도는 인구도 많고 여러 기업들이 있다”면서 “디지털, 인공지능, 데이터, 교육, 주택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김동연 지사는 앞서 1월 다보스포럼 참석 당시 조세핀 테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인공지능·데이터 분야 정책협력 의견을 교환했고, 같은 날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을 만나 경기도의 청년사다리사업 등 청년 교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2월 6일에는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디지털정부청(SNDGO) 어거스틴 리 사무2차관이 도청을 방문해 김현곤 경제부지사를 만나 교류를 이어갔다. 싱가포르는 지난 2019년 국가 인공지능 전략(National AI Strategy)을 일찌감치 발표했고, 빠른 기술 발달에 발맞춰 이를 보완한 NAIS 2.0을 2023년 수립해 이행하는 등 인공지능 역량강화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한국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야 등 혁신기업의 대다수가 위치한 경기도와 협력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이번 만남으로 싱가포르와 경제, 기술, 인적교류 전반에 교류·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24일 발효된다. 관세청·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 등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이다. 양국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외교부 페이스북 카드뉴스출처 / 신문고뉴스 변화하는 교역 환경과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 양국은 지난해 9월 22일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에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해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과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현재 한-우즈벡을 포함해 모두 26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2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만나 북한 도발과 러북 간 군사협력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이자 지난해 11월 APEC 각료회의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된다. 3국 장관은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3국 간 긴밀한 협력 아래 3국 협력의 제도화와 분야별 후속조치가 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3국 장관은 또한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이 대폭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등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한미일 3국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포함해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3국 간 공조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 페이스북 카드뉴스출처 / 신문고뉴스 러북 간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3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해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기로 했다. 더불어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 고조 및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3국이 27년 만에 함께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만큼 북한 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올해도 한미일 외교장관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한미일 외교차관 간에도 수시로 소통하며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