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가 지난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11일간 실시되고 있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연일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윤미향 의원이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한미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미향 의원은 “올해 한미연합연습은 작계2022에 따라 북한 순항미사일 탐지 및 타격 훈련, 연합공중강습훈련, 연합전술실사격훈련, 연합공대공사격, 공대지폭격훈련,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인 ‘쌍매훈련’ 등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한다”면서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작년 3~4월 23회에서 올해는 총 48회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올해 연합연습이 지난해보다 대규모로 더욱 공격적이며 적대적으로 실시됨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국방성은 5일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연합연습과 관련하여 ‘그릇된 선택이 가져올 안보 불안을 각일각 심각한 수준에서 체감하는 것으로써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환경을 강력히 통제하기 위한 책임적인 군사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전쟁의 위협이 성큼 국민들 삶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면서 “남북의 대화가 일체 중단되고, 9.19 군사합의마저 무력화된 상황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군사적 행동은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몰 수 있다. 신냉전 군사적 충돌의 최대 위험지역이 된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군사훈련과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한미연합연습은 평화를 위한 해법이 아니라, 한반도 위기를 초래하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일방적인 군사행동은 평화를 보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군사행동을 야기하고, 점진적으로 더 큰 적대로 되돌아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면서 “군사적 대결을 멈추고 대화와 협력, 신뢰 회복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미연합연습은 1991년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신뢰 조성을 위해 병력을 30% 축소하여 실시하였고, 1992년은 중단했다. 2018년에도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고 남북, 북미 대화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당장 대화가 어렵다면 최소한 자제해야 한다”면서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와 신뢰 구축을 위한 유연한 조치를 통해 평화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윤석열 정부는 UN 헌장의 무력사용 금지 원칙과 대한민국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따라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9.19 군사합의 정신을 되살려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즉각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4일 북한 국방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한점의 불꽃으로도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발화조건이 성숙된 조선반도 지역에서 일개 국가를 상대로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과 10여 개의 추종 국가들이 결탁하여 전개하는 대규모 전쟁 연습은 절대로 ‘방어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침공 기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군사 연습 소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은 적들의 모험주의적인 행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을 강력히 통제하기 위한 책임적인 군사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다”라며 “미국과 대한민국은 자기들의 그릇된 선택이 가져올 안보 불안을 각일각 심각한 수준에서 체감하는 것으로써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