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축제지도 봄편 및 스마트서울맵 이미지 / [서울=GNN] [GNN서울취재본부=이지현기자] 서울시가 4월과 5월, 서울 전역에서 펼쳐지는 축제를 모아 <서울축제지도> ‘봄편’을 펴냈다. 계절을 담은 경관축제부터 대중음악, 어린이날, 먹거리, 예술축제까지 가족과 함께 즐기기 좋은 다양한 축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서울시는 축제를 방문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쉽게 찾아가도록 ‘서울축제지도’를 스마트서울맵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스마트서울맵은 언제 어디서나 PC와 스마트폰에서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한 서울시만의 디지털 지도 서비스 포털이다. 스마트서울맵 내 ‘서울축제지도’에서는 계절별로 축제를 구분하여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길찾기, 지도복사 등 편리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다채로운 봄 축제들을 통해 예술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경험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며 “모든 축제는 시민 안전을 가장 최우선시하여 운영된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에 활력소가되는 다양한 축제를 계속해서 지원‧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을발전기금 500만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이용한 70대 마을 이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진출처 / 법률닷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조현선 부장)은 2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 (7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마을 이장이던 A 씨는 지난 2019년 3월25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카페에서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받은 마을발전기금 500만 원을 마을공동기금 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월~10월에는 14차례 걸쳐 마을공동기금계좌에서 특별지역지원사업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그는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마을발전기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체로부터 받은 각서 등에 ‘마을발전기금’이라고 적시되어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국민의힘 박상돈 천안시장이 관권 선거 주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대전지법 #대전고법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자료사진출처 / 법률닷컴 대전고법 형사3부 (재판장 김병식 부장)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형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 ‘기가도니’에 업로드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방선거 당시에도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 수치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순위처럼 표시한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는 허위 사실을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박 시장 측은 “‘기가도니’가 천안시 시정 홍보를 위해 촬영된 영상이며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의 항목 구성에 박 시장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허위 사실 홍보물 기재 혐의에 대해서도 대도시 기준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며 지난해 12월에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천안시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오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하기도 한 점 ▲재출마를 원한 박 시장이 업적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대체 수단이 필요한 상황에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공보물에 인구 50만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치중립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을 이용해 홍보영상을 제작해 게시하도록 한 점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시장 측은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다.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던 중 교도관에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출처 / 법률닷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지혜선 부장)은 27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 (63)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11시경 수감된 목포교도소에서 배식구를 통해 교정직 공무원 B 씨에게 물을 뿌리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관 폭행 등으로 공무집행방해 2건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으며 범행 당시 수감동에서 B 씨가 자신의 소란을 제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2건의 재판을 받던 중 아무런 반성 없이 또 다시 교정직 공무원을 폭행 및 목욕했다”고 지적하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출석도 계속 거부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다만, 경합법 관계인 확정 판결 전과들이 있어 동시 처벌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다음달 19일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축소를 막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 페이스북 카드뉴스출처 / IMB통신 개정안에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이 단축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때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을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의 종사자 자격 기준 중 실무경력이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건 발생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진단 등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KOK’ 사건의 피해자들로 구성된 금융피해자연대가 27일 서울지방경철청 앞에서 KOK 마케팅 송갑용 대표와 모집책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출처 / IMB통신 “KOK 사건은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으로 현재 급락한 KOK 토큰으로 인한 피해자는 90여만 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무려 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KOK’ 코인 사건의 피해자들로 구성된 금융피해자연대가 27일 서울지방경철청 앞에서 KOK 마케팅 대표이자 최상위 모집책인 송갑용과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피해자연대는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KIKO공동대책위원ㅁ회, MBI 피해자연합,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등으로 구성된 ‘KOK’ 사건의 피해자 단체로, 이들은 이날 송갑용 대표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피해자연대에 따르면 “KOK 측은, 콕 플레이(KOK PLAY)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영화, 게임, 웹툰 등 각종 K콘텐츠를 ‘콕 코인’(KOK coin)을 통해 소비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콘텐츠 플랫폼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실체가 없는 주장”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영상들은 몇 개 없고 그나마도 유튜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고, 영화도 132편이 제공 중이지만, 한류 열풍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또, 고작 3개뿐인 게임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연대는 “지난 2019년 콕 플레이 론칭 이후 이렇다 할 서비스나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실체 없는 K콘텐츠를 근거로 발행한 콕 코인 또한 무가치한 것에 불과하다”며 “KOK이 사업아이템으로 주장하는 K콘텐츠의 실체에 대하여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피해자연대는 “송갑용 KOK 마케팅 대표가 투자설명회 강연에서 ‘콕 코인을 구매해 플랫폼에 스테이킹(Staking, 예치)하면 예치금액에 따라 매월 최저 4%에서 최대 20%의 이자를 제공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면서 “그가 내세우는 투자수익이란 것의 실체는 뒤에 들어온 KOK 투자자들의 예치금을 가지고 이전의 투자자들에게 수익이랍시고 돌려주고 있는 것, 즉 전형적인 ‘돌려막기’, 다단계 금융사기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KOK은 구매 금액의 7~12%에 달하는 수당을 KOK 토큰으로 지급했고, 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해 올 경우 유치 인원에 따른 수당도 지급했다”며 “이 때 ‘원금 보장’이란 거짓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연대는 “이렇게 다단계 사기와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투자자가 늘면서 개당 0.1달러도 안 하던 KOK 토큰은 2022년 초, 해외 거래소에서 개당 7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상승했지만, 2024년 현재 가격은 개당 0.01달러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사법당국이 손을 놓고 사이 송갑용과 KOK은 최근까지도 미국에서 투자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법당국과 관련 기관이 신속한 구속수사와 출국금지 및 영업활동 정지 등 강력한 처벌에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도청에서 3월 도정열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 IMB통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해 달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도청에서 ‘3월 도정 열린회의’를 주재하고, 도정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 도입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AI에 기반을 두고 도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경기도가 AI 산업, AI에 기반을 둔 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최일선에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 갔다 와서 경기도가 AI 네이티브(Native, 원주민)가 되자고 했다”면서 “간부들, 공공기관장, 직원들까지 당장에 큰 욕심 내지 말고 개별적으로 AI를 자기 일에 접목하는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이날 산하 공공기관 28곳 전체를 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 줄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28개 공공기관은 직원이 7천 명에 이르고, 예산이 8조 원이 넘는 도정의 아주 중요한 축”이라며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었고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의료파업의 장기화로 공공의료원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오병권 부지사를 중심으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비상체계 가동 등 6개 공공의료원, 민간을 포함한 의료기관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정교한 비전·계획 없이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시행착오 또는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도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유아 초등학생 초등학교 교실 수업 학생 자료사진출처 / 신문고뉴스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이 전년보다 2,881학급 감소했다. 2024학년도 학급편성기준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에 따른 성과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4학년도 학급수를 유치원 9,174학급, 초등학교 3만3,267학급, 중학교 1만4,062학급, 고등학교 1만4,117학급, 특수학교 952학급 등 총 7만1,572학급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유치원 263학급 감소, 초등학교 732학급 증가, 중학교 307학급 증가, 고등학교 113학급 증가, 특수학교 2학급 감소한 수치다. 전체적으로 887학급이 증가하면서 과밀학급은 상대적으로 2,881학급이 감소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편성 기준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는 전년도 28~32명에서 최저기준과 최고기준을 모두 2명씩 하향 조정한 26~30명 ▲중학교는 전년도 28~36명에서 최저기준을 1명 하향 조정한 27~36명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는 전년도 26~35명에서 최저기준을 1명 하향 조정한 25~35명으로 편성했고, ▲특성화고는 전년도 24~28명에서 최저기준을 2명, 최고기준 1명 하향 조정했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75만5,345명에서 올해 72만7,086명으로 2만8,259명(3.7%)이 감소했으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편성기준 하향으로 619학급 증가(2.0%)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23.2명으로 전년 대비 1.4명이나 감소했다. 중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37만9,076명에서 올해 37만6,764명으로 2,312명(0.6%), 241학급(1.9%) 증가했으나 편성기준 하향에 따른 학급당 학생 수는 28.6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감소했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35만8,521명으로 전년 대비 1만620명(3.1%) 증가해 학급당 학생 수는 26.4명으로 전년보다 0.6명 증가했다. 2024학년도 학급편성 기준 하향 조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1만3,272학급으로 전년보다 2,881학급 감소(5.4%)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은 866학급으로 전체 초등학교 일반학급의 2.8%에 불과하며 전년 대비 2,507학급이나 감소(8.2%)했다. 중학교 과밀학급은 738학급 감소(6.8%)했다. 도교육청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은 “2024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급편성기준 하향으로 과밀학급 감소와 학급당 학생 수 감소의 성과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응답자 155여명 중 99.4% 찬성 입장 표명출처 / 신문고뉴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한국노총이 배포한 정책질의서 응답자 대부분이 ‘공무원임금 현실화’와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진행한 정책 설문조사에 응한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대부분이 병장 월급보다 낮은 공무원임금을 현실화시키고, SNS 상 ‘좋아요’조차 누르지 못하는 공무원·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설문조사는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공동대표 김용서·김현진, 이하 ‘공무원임금 공투위’)에서 지난 3월 12일부터 2주 동안 총선출마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155여 명이 응답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 진보당 윤희숙 대표,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가 정책질의서에 당을 대표하여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책설문조사에 응한 총선 후보자들은 병장 월급보다 낮은 공무원(9급) 보수 현실화에 대해 응답자 중 99.4%(반대 1명)가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96.8%(반대 5명)가 찬성했다. 다만 휴직 후 출마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6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용서 공투위 공동대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공무원·교사들에게 ‘좋아요’조차 누르지 못하게 정치적 억압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정치기본권부터 시작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이 공무원사회와 교육현장에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진 공투위 공동대표도 “노후보장이 안되는 공무원연금, 낮은 보수 때문에 공무원사회에 들어온 MZ세대 4명 중 1명이 퇴사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임금 현실화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와 함께 공무원·교사들의 임금현실화, 정치기본권 개선을 목표로 종합적인 정책·입법·조직 분야의 범국민적인 공동투쟁을 추진해 갈 계획이며, 이번 4.10 총선 정책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신 총선 출마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재고자산을 155억 원으로 허위 기록한 중견기업 재무 담당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자료사진출처 / 법률닷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재판장 공우진)은 26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59)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4월 12일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재무 당당자로 일하는 인천 남동구 소재 중견기업 B 사에서 허위로 재고자산을 기록해 155억 원 상당의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 사 대표 C 씨의 재임중 단기차입금이 과다한 것을 확인하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 사는 2022년 4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돼 과징금 부과와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를 받게 되면서 A 씨 혐의가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을 위반해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 벌금을 같이 선고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 경위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만취 상태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까지 폭행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교통경찰 #운전 #음주 자료사진출처 / 법률닷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 (재판장 권상표 부장)는 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5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28일 저녁 11시께 만취상태로 운전해 앞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앞차 운전자 B 씨(37)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음에도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시속 121~123km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고로 B 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같은 해 7월23일 아내 C 씨를 폭행했으며 해당사건으로 법원에서 집에서 퇴거하고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 조치를 받기도 했으나 이후 이를 어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A 씨는 공무원이던 지난 2022년6월 강원도 고성군 한 공중화장실에서 다른 시청 공무원과 공모해 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절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결국 잇따른 범행으로 A 씨는 공무원직에서 해임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음주상태였음을 강조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당심에서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변경된 조건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로 적발된 가수 이루 (본명 조성현, 41)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교통경찰 #운전 #음주 자료사진출처 / 법률닷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 (재판장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는 26일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유지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후 동승한 여성 A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수사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며 이루의 처벌 회피를 도왔지만 결국 사실이 밝혀지며 이루는 A 씨 허위 진술을 방관했다고 판단돼 범인도피방조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에도 서울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받는 사고를 냈으며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에게 주차를 부탁하는 등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이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한류로 국위선양한 점 ▲치매 모친을 돌봐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루 측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