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 역할을 할 것이다.]

김형구/한겨레평화연대 대표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이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본다.

비례대표만 내세운 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이 예상보다 가팔라서 오늘 한국갤럽 조사결과 22%로 나타났다.  한달이 채 안 지난 신당 창당의 컨벤션 효과를 감안해도 놀라운 수치다.  이 열기는 총선이 가까울수록 차차 진정되리라 예상한다.

오늘 한국갤럽의 비례 지지율은 국민의힘 30%, 민주당 23%, 혁신당 22%로 집계되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되기 전에 민주당과 국힘당의 비례 지지율이 거의 동률이었으니,  단순하게 보면 민주당에서 혁신당으로 상당부분이 옮겨 갔다고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치는, 진보진영내에서 조국혁신당의 출현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민주당이 같은 진보를 지향한다는 혁신당에게  실제로  '빼앗긴' 표가 아니냐며 분개하는 근거다. 과연 그럴까? 눈에 보이는 이 수치가 조국혁신당 현상이 진보진영에 일으킨 변화의 전부일까? 

나는 민주당에서 '옮겨간' 비례표에만 눈을 둘 것이 아니라,  혁신당의 전체표에서 민주당이 '얻어낼' 지역구표를 보고 이해득실을 판단하라고 권한다. 

(오늘현재 수치로) 혁신당이 얻은 22%중 민주당에서 온 수치를 나머지 수치에 대해 합리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어디에서 왔는지, 이 표의 의미가 무엇인지,  민주당을 포함한 범민주진영에 가져올 예상 효과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국혁신당의 출현이 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진영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긍정의 측면이 더 크다고 여겨진다. 근거는 이러하다.

1. 조국혁신당을 찍은 표중에, 민주당에서 옮겨왔을 거라 유추되는 유권자들은 지역구를 반드시 민주당을 찍는다. 그 외에 혁신당이 선거판으로 불러온 잠자던 진보표와 중도표 일부도 지역구 선택은 민주당으로 할 개연성이 높다.

조국혁신당이 선거 분위기를 상승시키며, 과거에  투표 자체를 거부하던  휴면 진보층을 투표장에 끌어 들였는데,  이들이 자연스레  지역구를 민주당에 찍음으로써  그 숫자만큼 민주당 지역구 득표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국힘과 막중세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당락을 결정짓는 엄청난 시너지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진보성향임에도 민주당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끝내 지역구를 공란으로 남길 경우도 있겠지만 이는 무시해도 될 숫자로 생각된다.

2. 민주당을 찍는 유권자들은 지역구는 당연히 민주당을,  비례는 민주당 혹은 조국혁신당을 찍을 것이다.

혁신당이 없었다면 민주당 비례를 찍을 사람이 혁신당으로 옮겨간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갤럽은 오늘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는 대부분(83%) 국민의미래를 선택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표심은 더불어민주연합(55%)과 조국혁신당(35%)으로 분산됐다"고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 지지자 중에 조국과 조국혁신당을 비난하는 분들의 구체적 근거다.  하지만 이 숫자를  잃어버린 숫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도 근시안적인 셈법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옮겨온 비례표 외에 훨씬 더 많은 표 를 끌어온 역할을 할 것이다.

분명한 점은, 늘어난 이 표는 원래 민주당 비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등장이 진보층에서 잠자던 표, 개혁신당 표,  심지어 국힘표를 깨워서 가져온 것이다.  즉 범진보진영 전체로 보자면  더 늘어난 파이,  범진보진영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3. 같은 진보진영내에서 조국혁신당을 비난만 하기에 앞서 냉철하게 인지해야 할 점이 있다. 민주당을 찍었을 표가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해서,  조국혁신당을 찍은 모든 비례표가 (조국혁신당이 없을 경우) 민주당 비례를 찍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조국혁신당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들은 아예 투표를 포기하거나 개혁신당과 국힘을 찍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추론이다. 

또한, 조국혁신당 비례를 찍으면서 동시에 민주당 지역구를 찍어 생겨나는  민주당의 지역구 증가표도  당연히 얻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간' 비례표와  조국혁신당이 없었다면 민주당을 '찍었을' 비례표가  절대로 등가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오히려 '옮겨간' 비례표보다 더 많은 지역구표가 민주당에 '생겨난' 셈이다.

굳이 원용하자면, 논리의 형식적 오류 중  '포함관계 혼동오류'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  전건(前件)부정 -- 후건(後件)긍정을 말하는 것이니,  표를 옮기게 만든 이유나 상황(혁신당 출현)이 없었다고 해서 그 표들이 모두 되돌아 온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조건 빼앗겼다는 피해의식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정작 우리가 숙고해야 할 문제는,  향후 조국혁신당의 비례의원들이 민주당과 일사불란하게 뜻을 같이 할 거라는 보장이 있느냐는 점이다. 더구나 과거 정의당에게 당해 온 트라우마가 진보진영 전체에 퍼져 있기에  이런 의구심과 경계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한 나의 답은 "믿어라,  믿을 수 밖에 없다" 이다.  내가 이렇게 답하는 이유는,  조국혁신당에 표를 준 유권자들의 요구가 바로 그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함께,  때로는 민주당보다 한 발 앞서 가면서 윤석열정권의 검찰독재를 조기에 종식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이다.

검찰독재는 어느 한두사람 인물이 퇴진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구조적 병폐는 구조적 치유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군대와 검찰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로 조직동일체 원칙과 집단이기주의로 유지되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변화를 거부하고 민심을 듣지 않는 속성이 있다.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독재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대놓고 말하기 껄끄러운 또 한가지 고민은,  장차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에 잠재적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기 대선까지 3년 남았으니,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증가 추세로 볼 때 경쟁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인 것이다. 

내가 남의 속마음까지 읽어 낼 재주는 없지만, 나는 이 역시 "아니다"라고 답하겠다.  적어도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경쟁하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민주당은 수십년간 우리 정당사의 한복판에서 정권을 잡았다 놓았다 반복하는 수권정당이다. 그 동안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민주주의 정착에 일조했고, 훌륭한 민주 대통령들을 배출한 정당이다. 

그에 비해, 기껏해야 10석 안팎, 그것도 비례의석만 가진 신생 정당에서 차기 대권경쟁을 할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고 단언한다. 

행여 정의당의 심상정이 대선에서 보여줬던 몽니를 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지만, 나는 이 부분에서 조국의  현명함과 올바른 심성을 믿는다. 현실적으로도 조국대표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법률심만 남겨 놓은 상태다. 대법원의 기각이나 선고 지연이 있지 않는 한, 차기 국회 회기 중 수감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자질은 수많은 인고와 경험을 겪으며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어느날 갑자기 권력을 빼앗거나 주워가는 권력자는 민심이반을 통해 국민과 국가에 반작용과 부작용을 남기고 본인도 험한 꼴을 당해 왔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킬 대권 적임자로 이재명 대표 외에는 어느 누구도 떠오르지 않는다.  자질과 경륜과 능력을 볼 때 유일한 대안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많은 부침이 있었다 해도, 우리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수권정당이라 생각한다. 

더구나 이번 총선 공천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개혁의지와 철학이 담긴 공천혁명을 성공시키며, 차기 대권과 국정을 맡을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나는 동시에 조국혁신당의 출현과 조국 대표의 정치적 발걸음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큰 기대를 갖고 있다. 

혁신당을 통한 범진보진영의 확장성과 진보정책 실현을 기대하고, 조국 대표의 경력과 법지식, 심지어 그의 고난과 심성까지도 큰 정치인으로 거듭 날 것을 기대한다. 

다행히도 범진보진영의 확장성은 이미 가시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에 더해 지역감정으로 나뉜 동서갈등을 극복하는 작은 징조도 보인다. 보수층의 집중지역인 영남과 강원지역에 혁신당의 동진(東進)이 아주 고무적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앞뒤 안보고 표를 주는 30~35%의 보수 고정 장벽과의 차이를 좁혀갈 수 있으리란 기대가 생긴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남북분단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의지를 당강령에 담은 유일한 정당이니만큼, 전쟁을 피하고 안정적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도 기대한다. 나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멋지게 해내리라 기대한다.

이제 총선까지 20일 남았다. 공천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안 선거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지역구도 민주당, 비례대표도 민주당'이라는 '몰빵론'을 계속 홍보하고, 조국혁신당은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지민비조'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 양당에게도, 진보진영 전체에도 효율적인 선거전략이라 생각한다. 그야말로 mutual benefit을 얻어낼 것이다. 비록 민주당•혁신당 양당이 상대당을 돕자고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진보진영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오라라 믿기 때문이다.

양당이 호소하는 캐치 프레이즈가 절실한 울림이 되어 민주진보 유권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 모으는 효과를 낼 것이다.

민주•혁신 양당이 서로의 표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shy liberal을 깨워 범진보진영을 키우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국힘 수구세력을  깨뜨리는 양동작전이 되어 민주진영의 거룩한 승리를 가져 올 것이라 믿는다. /김형구 

※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