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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제한 WTO 분쟁, 스위스 제네바서 2차 양자협의 예정  



한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의 일본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2차 협의 개최에 합의하고, 그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와 장소 등을 협의해왔다.

 

정부는 일본의 플루오린 폴리아미드·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지난 9월 양자협의요청서(제소장)를 WTO에 제소했다.

 

일본이 수출과 기술이전을 제한한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로, 한국이 주력하는 IT 산업 원자재기도 하다.

 

2차 양자협의의 한국측 수석대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일본측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나선다.

 

만약 양자협의를 통해 양당사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의 패널설치(DSB)를 거쳐 패널보고서에 따른 찬반 절차에 따라 DSB의 권고가 내려지게 된다.

 

한국이 제출한 양자협의요청서는 일본측의 조치가 수출규제와 기술이전 규제에 관련해 각각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무역원활화협정(TFA),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등 국제법 위반근거를 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추계 바세나르체제 일반실무그룹(GWG) 회의에서도 외교부·산업부 합동 수석대표를 통해 수출규제 조치의 차별성을 항변했다.

박혜진 기자 - gnn.hj04@gmail.com

< 끝 >

< GNN 뉴스통신 >

◆ 매니페스토365캠페인 한국본부 주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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