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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충격 막는 ‘인구정책TF’ 

 



매해 심화되는 저출산 추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중 두 번

(인구정책TF 핵심전략 및 정책과제 ⓒ GNN 뉴스통신 / 사진제공=기획부)
째 전략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인구정책TF가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상정·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구정책TF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미만(0.98)인 유일한 국가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장래인구특별추계 발표를 계기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인구정책TF를 4월부터 설치해 운영 중이다.

 

TF는 산하에 고용·재정·교육·금융·지역반 등 10개 작업반을 설치해 4대전략 20개 정책과제를 선별할 예정이다.

 

먼저 지난 9월 생산연령인구 확충전략이 발표됐고, 이어 이번에 발표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전략이 두 번째 논의다.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전략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을 촉진하고, 숙련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크게 교육·국방·지방행정서비스 분야에 대해 효율화와 체계 구축, 병력구조 최적화, 지자체간 협업 강화 등 혁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어 ‘제3편 고령인구 증가 대응’. ‘제4편 복지지출 관리전략’이 이달 중 이어질 경활에 상정·발표될 계획이다.

 

아울러 확정된 과제는 단기·중기·장기로 실행계획을 마련해 현정부 임기내 조치하거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날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활에서는 인구변화 대응전략 외에도 중소기업 지원, 하반기 재정 및 추진계획 점검 등이 논의됐다.

박혜진 기자 - gnn.hj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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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NN 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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