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환경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예비 불법어업국 조기 지정해제 순항



(해양수산부 로고 ⓒ GNN 뉴스통신 / 사진제공=해양부)
정부는 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한국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한국은 지난 9월 20일 미국 상무부 해양대기청(NOAA)로부터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예비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 2년간 개선조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기간 동안 한국 어선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제재는 없다.

 

당시 지정은 한국 국적의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 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12월 초 조업을 2~3일 지속해 보존조치를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오운열 해양정책실장과 크리스 올리버 미국 해양대기청 부청장 간의 협의가 이뤄진 바 있다.

 

해당 협의에서 미국은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례적으로 차기 보고서 발행 예정년인 2년 뒤보다 조기에 예비IUU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지난달 한미 양측은 ‘한·미 수산분야 정례협의체’를 열고 예비IUU어업국 지정 해제를 포함한 IUU어업 근절 등 국제수산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원양산업발전법이 본회의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조기 지정해제는 큰 어려움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예비IUU어업국 지정해제기관은 아니지만 (이번 보도자료 송출이) 좋은 신호라고 본다”며 “조기 지정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타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환영문을 통해 “한국이 불법 어업과 싸우기 위한 체제를 마련하는 데 신속하게 착수한 것에 찬사를 보낸다”며 “이번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환경감시와 시행 조항 등의 도구를 사용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발현된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이 한국 정부에 FTA 환경감시 조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것은 총 네 차례였고, 모두 트럼프 정권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진 기자 - gnn.hj04@gmail.com

< 끝 >

< GNN 뉴스통신 >

◆ 매니페스토365캠페인 한국본부 주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