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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가상현실(VR) 9대 과제 혁신 추진



(가상현실 9개 규제 혁신 ⓒ GNN 뉴스통신 / 자료제공=문체부)
관광·게임분야에서 가상현실 산업의 규제 혁신이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 혁신 방안’ 중 가상현실(VR) 관련 9개 과제를 개선한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유원시설의 VR 시뮬레이터에 게임뿐 아니라 영화도 탑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어 VR 영화 제공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도심에서도 시뮬레이터와 VR영화가 결합된 신규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확대된다.

 

또한, 도심에 설치 가능한 VR시뮬레이터의 규모 기준도 완화돼 탑승인원을 6인승까지 확대하고, ‘전기용품 안전확인’ 기준도 마련한다.

 

그간 VR시뮬레이터는 ‘운동시설’에 설치 불가했다. 이 규제도 내년 3월부터 풀린다. 동일 기종 VR시뮬레이터에 대해서도 확인검사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플랫폼별로 게임등급의 중복심의를 개선한다. 내년 1월부터 동일한 게임물을 어느 하나의 플랫폼으로 심의 받으면 타 플랫폼에서도 출시 가능하도록 바뀔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복합장르 게임 등급심의에 따라 수수료 기준도 따로 마련해 합리적인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VR시뮬레이터에 대한 안전성 검사 대상의 여부와 판단기준도 명확화한다.

 

크게 보면 VR시뮬레이터의 영화 탑재 허용과 시설 규제 지침 정비, 게임물 등급 관련한 혁신이 추진되는 셈이다.

 

문제부 정책 담당자는 “다음 달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내년 10월까지는 관련 후속 조치를 모두 완료하겠다”며 “다채로운 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달초 서울에서는 최신 가장·증강현실(VR, AR)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Korea VR Festival 2019’가 열렸다. 사흘간 국내외 120여 개 기업이 약 300부스 규모로 참여했다.

박혜진 기자 - gnn.hj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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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NN 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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